[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받은 ‘2014.1-2017.5 채무불이행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한민국 전체 연령별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20대는 1,986명 감소, 30대 8,417명, 40대 9,324명, 50대 774명, 총20,483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 금액도 20대는 3,893억 원 감소, 30대 2조1,012억 원, 40대 4조6,171억 원, 50대 3조6,115억 원, 60대 이상 5,669억 원, 총11조2,8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금액은 5,669억 원이 감소했지만 채무불이행자는 5,161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약3년 사이에 21.3%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채무불이행자 수와 채무불이행금액이 감소했지만,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연령별 채무불이행 현황을 1금융권,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부업을 이용한 40대 중 채무불이행자는 5,534명 증가했고, 50대 1만1,513명, 60대 이상 7,714명으로 총24,761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대 979억 원 증가, 50대 1,122억 원, 60대 이상은 498억 원 총2,599억 원의 채무불이행금액이 증가했다.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층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에 매우 어려운 연령층에 속한다. 자녀 양육문제부터 생활비, 노후자금 등 금전적으로 가장 고통 받는 시기이고 은퇴까지 고려해 노후준비를 시작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실제로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포 분석’을 보면 40대를 이후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는 중위소득이 30대에 미치지 못하고 60대 이상은 20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지난 2016년3월 기준으로 27.9%(연체이자율 포함)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금액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27.9%의 이자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14년, 2015년 채무불이행자들은, 당시 최고이자율이 34.9%였던 점을 들어보면 채무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2014년에 50대 채무불이행자 1,000만 원의 연체가 있었다면, 당시 34.9%의 법정최고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아 현재 2,047만 원까지 채무까지 증가했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분들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돼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중금리 시장 개척 및 중금리 정책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체국이 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기타 정부금융기관에 중금리 정책상품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장년층 및 서민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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