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해 "(덴마크법원과의)국제사법 기준과 공조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고민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기각결정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인도협약에 의해 송환된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상의 범죄혐의는 덴마크 법원이 5개월간 구금하고 한국으로 송환결정한 사유와 다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한국법원이 덴마크법원과 다르게 판단한 것인데, 국제사법 기준과 공조라는 측면에서 과연 영장판사는 이 부분 고민을 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라씨는 귀국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쳤으나 당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의해 석방돼 현재 모친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칩거 중인 상태이다.

한편 검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금 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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