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4대연금 고갈 시기 → ▷군인연금 1973년 고갈 ▷공무원연금 2002년 고갈 ▷국민연금 2041년 고갈 추정 ▷사학연금 2049년 고갈 추정
[헤드라인] 4대연금 고갈 시기 → ▷군인연금 1973년 고갈 ▷공무원연금 2002년 고갈 ▷국민연금 2041년 고갈 추정 ▷사학연금 2049년 고갈 추정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2.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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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상황이 올 10~12월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9월 13일 화요일❒
● 윤석열 대통령의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후 취임 후 처음으로 UN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섭니다. 미국, 일본 등과 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생명과학 의약품도, 미국 안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까지,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도 복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북한을 향해 핵무기비확산조약,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중국 동북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출몰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야생 호랑이 보호정책을 펴면서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입산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 ‘영연방 국가’→ 영국 본국과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이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등 15개국은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까지 맡는 ‘영연방 왕국’.지폐 인물도 영국 왕.그러나 여왕 서거 이후 일부 국가 이탈 조짐.(서울)▼

● 국민의힘은 오늘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단 판단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낸 법원 가처분 신청의 일정을 미루려는 여권 지도부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당 내홍으로 어수선한 추석 연휴를 맞았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당 내홍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이번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불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의당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 기반' 기조를 부활시켜 재창당 수준으로 당을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어젯밤(12일) 9시까지 전국에서 5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해 1만9,100여명 늘어난 수준으로 연휴가 끝난 뒤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더욱 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 반등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넉 달 사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유지비가 지금까지 억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상황이 올 10~12월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감했던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환자 1천 명 당 4.7명으로 집계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4.9명에 근접했습니다

●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주요 치적으로 꼽히는 '한국한 뉴딜' 정책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 사실상 기획 감사에 착수.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아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시행 1년 만에 새 정부가 칼을 빼든 것.

●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를 추진.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법이 허락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췄지만, 정제업자와 주유소가 그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

●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민들은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나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정반대로 미쓰비시를 뒤로 빼돌리며 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 무시하고 일본에 선물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병원이 미용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종의 '보험사기'인 건데요. 실제로 실손보험적자는 2017년 1조 2천 4억 원에서 4년새 두 배 가량 증가해 올해 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600여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명절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 경찰의 교통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교통 사고는 감소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7%로 OECD 회원국 33개 나라에 중국, 인도네시아를 더해 비교했더니 주요 35개국 중에서 20위에 그쳤습니다.

● 내년 정부 예산의 절반이 고정적으로 나가야하는 ‘의무지출’→ 내년 정부 총지출 639조원 중 53.5% (341조8000억원)이 4대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비롯 교부세 · 교부금 등 의무지출.2060년엔 80%가 의무 지출 전망.(중앙)

● 정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개정→ ‘지하주차장 물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고 차량 이동금지’.기존 매뉴얼은 ‘침수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서울 외)

● 4대연금 고갈 시기 →
▷군인연금 1973년 이미 고갈
▷공무원연금 2002년 이미 고갈
▷국민연금 2041년 고갈 추정
▷사학연금 2049년 고갈 추정(내년부터 연금 기여금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다).(중앙)

●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떼인 전세보증금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는 총 511건에 1천89억 원 규모로 건수로나 금액으로나 월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가 1년 새 두 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도 지난해 16억5천1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유튜브 동영상 제작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가 연평균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 등 가외 수입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많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산모가 출산 이후 몸조리를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간 일반실 사용료가 1천500만원, 출생률 감소로 인해 전국 산후조리원은 최근 5년 새 1백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2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하반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오징어 게임'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이미 기술 부문에서 4관왕을 차지했는데, 오늘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수상에 도전합니다. 수상할 경우 비영어권 작품의 최초 에미상 수상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 특별한 경쟁작 없이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공조2'가 예상대로 독주를 이어가며 누적관객 3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일 관객수 100만 명을 훌쩍 넘기던 팬데믹 이전 명절 연휴에 비해선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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