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회통합 일환 문화국가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정책 협약
국민의당, 사회통합 일환 문화국가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정책 협약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5.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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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국민의당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사회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나. 장애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산을 문화예술정책과 콘텐츠 분야 예산의 2%가 되도록 노력한다.
  다. ‘성인지 예산제’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규모와 운용 현황을 파악 정리하여 공개한다.
  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힘쓴다.

  아울러,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문화예술인 중심의 자율기구로 혁신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 위원장에 호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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