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정부.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추진 방안 발표
[헤드라인] 정부.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추진 방안 발표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2.08.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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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추진 방안을 발표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8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현재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져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서울이 23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고요, 광주 26도가 되겠습니다.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핵심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32개 형벌 조항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 미국 해군 함정이 예고한 대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이 군용기 10대를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타이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또다시 포격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날도 서로 포격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 50여 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발사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에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 올해 지구촌엔 무더위와 물난리로 고생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지경이지만,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는 정말 대단합니다. 석 달 동안 끊임없이 내린 비로 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제 사회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물난리를 극복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7.77%라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오늘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 등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1,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만 4천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4개월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 중인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1차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의 원형인 BA.1 변이에 예방 효과가 있지만, 최근 우세종이 된 BA.5나 BA.2.75 변이에 대해선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개량 백신은 3차와 4차 등 추가 접종용으로 쓰일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자산을 넘긴 빚을 최대 80% 까지 탕감해주고, 남은 빚은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가도록 상환 방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는 원금 감면은 안 되고, 금리와 상환 방식 조정만 가능합니다.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해군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미사일 방어 등 3측 체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경항모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 개입 등의 이유로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최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23만 톤을 공급해 지난해 수준 가격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로 최대 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사흘에 2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수 상황과 상하수도관 노후도 등의 정보를 담은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심화국어' 수업시간에 전쟁소설을 가르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던 경기도의 고교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의 수업 활동에 수사기관이 개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형 평수에 빌트인 가전도 없는 행복주택 대신 오피스텔 등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많고, 입주 자격이 까다롭다는 것 역시 미임대 원인으로 꼽힙니다.

● 전국적 세를 과시했던 과거의 폭력조직들, 최근엔 대부분 자취를 감췄죠. 그래서 이제 조폭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착각입니다. 경찰이 100일 특별단속을 했는데, 천6백 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 조폭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저축은행 대출의 3분의 1은 20, 30대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청년층이 이용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연말까지 추가 금리 상승이 전망되면서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주요 은행의 예·적금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한달 전보다 6조4천여억 원 늘었고, 정기 적금도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약 8개월간 불어난 정기 예·적금 규모는 68조원에 이릅니다.

● 국내 통신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e심 제도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e심은 유심칩을 따로 사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인증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소비자들은 e심을 활용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넷플릭스가 광고를 포함하는 저가 요금제 가격을 현행 요금제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분량은 1시간당 4분이며, 올해 4분기 최소 6개 지역에 먼저 도입한 뒤 내년에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국내 우주 산업도 첫 발을 내딛고 성장을 위한 발판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설계와 조립, 발사와 관제 등 전 과정을 총괄할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국내 우주 사업을 기업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누리호 1단 엔진을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부품 총조립에 강점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국제수학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수학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5그룹'인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수학 교육계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이른바 수포자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포자는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항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출시됩니다. 기존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율 5%를 적용받아 월 구매 한도가 70만 원이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1인당 100만원까지 1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약을 어떤 자세로 복용하느냐에 따라 약물이 체내에 흡수하는 시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을 복용 후에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의 약물 흡수 속도가 똑바로 눕거나 상체를 똑바로 세웠을 보다 2.3배 빨랐다고 합니다.

● 지난달 K팝 음반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써클차트에 따르면, 지난달 실물 음반 판매량은 1,082만 7천 장으로, 전달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월 음반 판매량이 1천만 장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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