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은 온 나라를 범죄천국으로 만드는 악법.

● 목요일인 21일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제주도와 경남권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난다고 예보했다.

● 러시아군에 포위된 요충지 마리우폴이 곧 함락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 현장 지휘관이 전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 속에 러시아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천 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습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시중은행과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업체 및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재무장관 연설 때 집단 퇴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한국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일부 재무장관의 경우 퇴장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대표들도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앞서 회의를 했던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문제로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까지 보이면서 비대위가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아 지역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외교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재산·병역 등 사항이 담긴 인사청문 요청안이 19일부로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연합뉴스가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18명의 재산 평균은 약 3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어제(20일) 저녁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후 사용할 관저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 공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을 20일 앞두고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졸속 이전이란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1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유치원과 모든 학교의 등교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 법사위원에 배치했습니다. 법사위에 배치한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어제저녁 대구에서 산불이 나고, 경남 창원에서도 근린공원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큰 불길을 잡았지만, 오늘도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술품과 같은 고가의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주식 같은 증권과 유사한 상품이니 투자자 보호 등 규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긴 혐의인데, 쿠첸은 결국 피해 업체와의 거래도 끊었습니다.

●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이 사라지고 정상등교가 시행된다. 또 주 1회 시행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유채유와 겨자유 등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했더니 4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에루스산'은 유채씨에 있는 지방산으로,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국제적으로 5%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제지 기업이 일제히 종이 가격을 올립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고 국제 펄프 가격이 치솟는 탓에 원가 압력이 갈수록 심해져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선데요. 한솔제지는 다음 달부터 출고하는 일반 인쇄용지 가격을 15퍼센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제지 업체가 종이 가격을 올리면서 관련 제품은 물론 배달 제품에 쓰이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비마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최근 2년 사이 대기업 간에도 연봉 격차가 더 벌어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보기술과 전자 업종의 임금 성장세는 가팔랐던 반면 도·소매와 식품 관련 기업들의 보수는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인데요. 매출액 상위 80대 기업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카카오와 가장 낮은 동원F&B 간의 평균 연봉 차이는 약 1억 3천 원이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서 계속운전을 신청하다 보면 안전성 평가와 심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에서는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신청 기한이 확대될 경우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20·30대 등산족들이 늘었는데요. 등산복의 기능성만큼이나 디자인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웃도어 업체 6곳의 매출은 1년 새 최대 26% 늘었는데요. 그 중 매출 상승 폭이 컸던 한 업체에서 완판될 정도로 화제가 된 제품은, 아웃도어 의류에는 잘 쓰이지 않는 올챙이 모양의 페이즐리 무늬에, 기장이 짧은 재킷이었는데,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 코로나19로 대형마트 시식 행사나 백화점 화장품 테스터 사용, 향수 시향 등이 금지됐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오는 25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시식이 허용되고요. 백화점이나 생활용품점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거나 향수를 뿌려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 내림.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 제출, 공시, 투자자보호 등 규제를 받음. 뮤직카우는 가까스로 영업중단 위기를 모면.

●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액은 약 85조 2천억 원으로 1년 새 1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재작년에는 중도 해지율이 치솟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올 초부터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혜택이 확대된 점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 몰래 사망보험?→ 타인이 본인 몰래 사망보험을 드는 것은 정상적 상황에선 불가능하다.상법은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면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에게 전화로 3번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모집인이 낀 사기나 자세히 모르고 동의한 사례가 대부분이다.(헤럴드경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이 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결과까지 평균 75.2일이 걸려 법원의 136.9일보다 절반정도 짧다.91.9%가 심의위 결정을 수용한다.(매경)

●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이 지난해 3,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불 충전금의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이나 사용일로부터 5년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장에 직접 방문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잔액 옮겨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선불 충전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에 추가로 요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전 세계 유료 회원은 2억 2,164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0만 명 줄었습니다. 업체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주요 원인으로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점과 가입자들의 계정 공유를 꼽았습니다.

● 농촌 시군들이 저마다 젊은 귀농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충남 공주시는 오히려 나이든 은퇴자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은퇴자를 주목한 것은 젊은 귀농인 유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농을 하자면 주택과 농지가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에 인접해 땅값이 비싼 공주는 귀농 여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타지역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은퇴자 유치에 착안했습니다.

● ‘도시광산’→ 폐 전자제품 등에서 금이나 희귀 금속자원을 뽑아 내는 신종 산업으로 기존 금광에 비해 4∼80배에 달하는 높은 효율 때문에 새로운 자원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

● 생활 전반에 'MBTI'를 적용하는 2030을 겨냥한 유통업계의 마케팅이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GS25가 새로 선보인 맥주는 4종의 캔 양면에 E, I, N, S 등 각기 다른 알파벳이 적혀 있어 4개씩 조합하면 요즘 유행하는 MBTI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2~30대의 큰 호응을 얻어 출시 5일 만에 17만여 개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계획적이며 다소 조용한 'ISTJ' 유형에게 사우나와 웹툰 대여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MBTI 유형별 맞춤 호캉스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