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법, '간암 피고인' 보석 허가…'전자장치 부착조건' 첫 사례
[이슈현장] 대법, '간암 피고인' 보석 허가…'전자장치 부착조건' 첫 사례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10.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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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미디어한국] 대법원이 간암투병으로 교정시설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직권 허가했다.

지난해 8월5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다.

A씨는 올해 4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받았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지난 9월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이달 5일 A씨가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전신 항암제와 경구 항암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현재 예상되는 A씨의 여명은 6개월에서 14개월 정도다.

이에 검찰도 'A씨의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20일 A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에게 Δ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Δ피고인의 주거 제한(주거지 및 병원) 및 외출 금지 Δ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Δ피해자 위해 및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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