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1월 '위드 코로나' 침체된 내수에 단비…기대 속 그늘도
[코로나19] 11월 '위드 코로나' 침체된 내수에 단비…기대 속 그늘도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10.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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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대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4%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위드 코로나 효과'가 이듬해 성장까지 담보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나긴 코로나19 위기 동안 비대면 방식을 따랐던 소비가 대면 업종으로 단순 옮겨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 공급망 차질과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걷힐 경우,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고착화로 저하된 잠재성장률 등 저성장 구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밖에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기 위한 꾸준한 방역, 백신 공급 등 전제 조건도 반드시 뒤따라줘야 한다.

◇22일 일상회복 첫 회의…4%대 성장 전망 굳힐 듯

18일 정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방역 상황, 의료 여력 등을 고려해 11월 초에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마이너스(-) 0.9%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수출 호조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4%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소비가 촉진된다면 올 성장률은 4%대 초반은 물론 4%대 중후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최근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3%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7월 내놓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대면 서비스업은 지난 1년 반 동안 극도의 침체를 겪었다. 내수를 구성하는 큰 축인 대면 서비스가 위축된 여파는 상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5.0% 감소하면서 설비투자(+7.1%) 등의 증가세를 뒤덮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나 올 연말 위드 코로나로 인해 내년의 얘기는 달라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초 펴낸 중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민간소비는 소득여건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백신접종 진전으로 소비활동,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3.3%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간 부진했던 대면서비스 소비와 해외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주목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효과를 키우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소비쿠폰이 대표적 예시다. 정부는 지난 7월 스포츠 관람과 영화, 철도·버스 쿠폰 등 400억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중단했다.

◇위기 후 드러날 '저성장 구조'까진 못 막아

물론 위드 코로나 효과에도 한계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전환됐던 소비가 대면 업종으로 단순 이동, 전체적인 소비 증진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올 연말 점증하는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증대가 기대 만큼 전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각국 정부가 추진했던 양적완화 등 각종 대응책으로 인해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부실부채, 자산거품 문제가 급속도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회복 격차,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대내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효과를 덮어쓸 그림자가 많다.

앞선 위기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하락했다. 2010년만 해도 4%대 초반으로 계측됐던 잠재 성장률이 10년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다. 즉, 우리 경제가 내년 정상화에 성공해도, 저성장 구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8월 중순 한국의 향후 30년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큰 상흔 없이 회복할 걸로 기대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며 "앞으로 생산성 개선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할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를 방치하면 경제가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내년, 내후년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산업구조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규제를 혁파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 지원 강화로 연구개발(R&D)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스터샷' 등 방역 자체도 중요…"결국 또 국민 협조"

경제가 위드 코로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려면 방역과 꾸준한 백신 공급이 필수다.

과거처럼 재확산이 벌어지면 완화됐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이에 따라 대면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기퍼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백신의 경우 접종으로부터 몇개월 뒤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반감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라도 추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경제 정상화에 주요한 요소로서 또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회 예정처는 "향후 경제 성장경로 상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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