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대기하다 軍면제 '신의 아들', 5년전보다 7665배 폭증
[사회] 사회복무요원 대기하다 軍면제 '신의 아들', 5년전보다 7665배 폭증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10.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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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2021.7.13

[미디어한국]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병무청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대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는 지난 2015년 2명에서 지난해 1만33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란 병역 판정 검사에서 '4등급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받고도 소집 명령을 끝내 받지 못하다가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을 뜻한다.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꼽힌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015년 2만8000명이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8000명까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 수와 소집대상자 수는 엇박자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셈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2020년 한 해 평균 약 4만6000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해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만1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 1만5000명이 배정을 받고 대기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국가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언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년 후면 저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로 적체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그전까지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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