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도둑놈의 나라인가? "지자체 위원회 2.8만개...388억 세금 받고 1년간 회의 3.6회"
[정치포커스] 도둑놈의 나라인가? "지자체 위원회 2.8만개...388억 세금 받고 1년간 회의 3.6회"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10.01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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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완판의 나라에 도둑놈들이 있다. 줄줄줄 새는 혈세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2020.7.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미디어한국] 부패완판의 나라에 도둑놈들이 있다. 줄줄줄 새는 혈세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약 2만8000여개에 달하지만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에 불과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총합은 2만8071개이며, 총 운영경비는 388억55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해 지자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와 관련해 운영 실적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등의 이유로 존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지자체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가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 등이 공개되며 중앙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의 25.6%인 7198개의 위원회는 1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산하 위원회들의 연간 평균 회의 실적은 각 2.9회, 3.0회(광주·전북)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검토해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자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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