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 막오른 '플랫폼 국감'…첫 타자는 IT주무부처 과기정통부 등판
[국회뉴스] 막오른 '플랫폼 국감'…첫 타자는 IT주무부처 과기정통부 등판
  • 김삼종 기자
  • 승인 2021.10.0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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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 News1 박세연 기자

[미디어한국]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본격 개막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과거 이통사에 집중됐던 통신 이슈에서 벗어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플랫폼 국감'으로 비유될 만큼, 플랫폼 독점이 초래한 골목상권, 갑질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국감에서 주무부처인 과방위 국감이 첫날 진행돼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의 첫 국감 등판도 주목된다.

과방위는 1일 국회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인앱결제 강제와 망사용료 문제, OTT 규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질의를 벌일 전망이다.

여야간 합의 지연으로 지난 27일 증인이 확정됨에 따라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려면 일정 일주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과방위의 핵심 증인들은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집중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의 경우 대표 대신 연주환 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는 여야간 논의중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국감 막판인 종합감사(20일)에는 이통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과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과방위 단골 증인들인 박정호 SK텔레콤과 구현모 KT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대표들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원회 국감에 소환된 상태다.

과방위 국감은 통신비가 단골 주제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불어닥친 '비대면 열풍'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플랫폼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의 계절인 내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인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논란 등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어 이날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각도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해 글로벌 공룡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용 3년차로 접어든 5G 품질 문제와 5G 28㎓ 활성화, 알뜰폰 시장의 이동 통신 3사 자회사 쏠림 현상 등 통신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5G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선 5G가입자 비중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에 달함에도 5G인프라 비중은 10%대로 불과한 실정이다.

또 SK브로드밴드가 국감 하루 전날인 30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는 등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소송 갈등 문제도 국감 이슈로 떠올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신청된 증인이 플랫폼쪽에 집중되다 보니 아무래도 플랫폼과 관련 질의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문제를 비롯해 5G투자 문제,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들 비리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감이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조준하는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이번 국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 이틀 전인 지난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했다"며 "플랫폼 기업의 기여와 혁신 등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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