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대선전초전' 국감 D-1…키워드는 '대장동·고발사주·플랫폼·위드코로나'
[정치 포커스] '대선전초전' 국감 D-1…키워드는 '대장동·고발사주·플랫폼·위드코로나'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09.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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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 최대 이슈는 정치·사법적 측면에서는 대장동 개발 및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9.28

[미디어한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대선 전초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큰 국회 국정감사가 10월1일부터 21일간 국회 등에서 열린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정치·사법적 측면에서는 대장동 개발 및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꼽힌다.

사회 분야에서는 본격 논의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다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남북관계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의 고문단에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고, 같은당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한 점,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한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등이 적은 투자금 대비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장본인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장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다. 전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지사 등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자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찰과 검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여야의 격돌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보도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잇따라 만난 점을 고리로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증인 채택을 고려하는 민주당이 실제 실행으로 옮길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나중에 결정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전제돼야 할 것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가 진행이 잘돼야 한다는 것과 윤 전 총장이 협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가운데 2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9.28

정무위에서의 증인 채택과 별개로 현직 도지사 신분인 이 지사의 국감장 출석 여부는 또다른 관심사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10월 18일과 20일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대상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10월10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 지사가 후보로 확정되고 바로 지사직에서 내려온다면 국감장에 출석할 수 없다. 지사직을 유지해 국감장에 출석한다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최대 관심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하는 '플랫폼국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일방 처리한 여당의 칼날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핵심 안건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카카오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초식공룡인줄 알았던 기업이 이제는 육식공룡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싹을 자르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혁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업체가 규제 속에서도 자율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노위와 산자위,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행안위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은 과방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위드 코로나' 도입을 놓고도 여야가 국감에서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10월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쟁점은 단계적 코로나19 방역 완화인 '위드 코로나'다.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국민(성인 기준) 80% 정도를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를 달성할 시점이 10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면역효과가 나타날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3000명 안팎의 대규모 확진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외통위와 국방위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 추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남북관계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이 적극 쟁점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기업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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