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법] 정부, 언론중재법 우려한 유엔에 "표현의 자유 보호 위해 노력"
[재갈법] 정부, 언론중재법 우려한 유엔에 "표현의 자유 보호 위해 노력"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9.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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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1.8.31.

[미디어한국] 일명 재갈법이 국제적인 망신속에서 정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측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3일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이날 이와 관련 "외교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답변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8일 OHCHR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향후 국회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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