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열차] 최재형 "언론중재법은 언론장악법…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갈 것"
[대선열차] 최재형 "언론중재법은 언론장악법…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갈 것"
  • 김삼종 기자
  • 승인 2021.07.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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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가상의 적을 만들고, 검찰·감사원을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유지·연장을 위해 언론장악 시도를 강화하려는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2021.7.19 회사진취재단

[미디어한국]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30일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 제시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가상의 적을 만들고, 검찰·감사원을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유지·연장을 위해 언론장악 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로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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