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8·15 특사 어려워…가석방 비율 대폭 높여야"
[종합]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8·15 특사 어려워…가석방 비율 대폭 높여야"
  • 김삼종 기자
  • 승인 2021.07.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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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7.22

[미디어한국]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8·15 특별사면일 텐데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라며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사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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