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열차] 등판 與 9룡들 성향분석…조국사태, 평등법, 재난지원금 찬반은?
[대선열차] 등판 與 9룡들 성향분석…조국사태, 평등법, 재난지원금 찬반은?
  • 김삼종 기자
  • 승인 2021.06.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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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27일 이 지사를 겨냥해 "상위 1프로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며 반박

[미디어한국] 대선열차가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28일 시작되면서 막이 올랐다.

이번 경선에 등판하는 여권의 '9룡'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비 경선(컷오프) 과정에서도 최소 4회의 TV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정책과 현안 찬반 토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주자들은 총 9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박용진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광재 의원·최문순 강원도지사·김두관 의원 등이다.

예비 경선에서의 토론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부동산 문제와 내로남불 이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찬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아울러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권 대권 주자들의 생각을 비교해보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재명 지사와 비이재명 지사 측은 '개헌'과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찬반 등을 놓고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추 전 장관은 '찬성' 입장을, 정 전 총리와 박 의원, 양 지사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도 '민간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도 당대표 시절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에 따라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 전 총리는 27일 이 지사를 겨냥해 "상위 1프로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재난의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고 했고, 양 지사는 "재난 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 충남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2021.6.23

'개헌'을 놓고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이 의원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원칙적으로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현재는 때가 아니라는 '반대' 입장이지만,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이 의원, 박 의원, 추 전 장관 등은 세부안은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 전 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를, 추 전 장관은 '국민주권 강화'를, 이 의원은 '양극화 해소 헌법 명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들고 나왔다.

'평등법 제정'을 두고서는 이 지사와 박 의원, 양 지사, 추 전 장관이 '찬성'을, 이 전 대표는 '사회 우려를 수용하는 방향'을 강조하며 '원칙적 찬성'을, 이외 후보들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대선(2017년)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박 의원은 평등법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오래도록 고민했고 오래도록 기다렸던 시작"이라며 찬성했다. 추 전 장관은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도 "소수자 보호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를 사과한 당 지도부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지도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정 전 총리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공정 문제를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엉뚱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화풀이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는 등 견제에 들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병통치약처럼 정치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고, 김 의원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으로 아는데 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니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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