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보궐선거] 여야 고소·고발 경쟁…재보선 끝나도 법정 다툼 불가피
[네거티브 보궐선거] 여야 고소·고발 경쟁…재보선 끝나도 법정 다툼 불가피
  • 김삼종 기자
  • 승인 2021.04.0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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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과 홍승권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5일 오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추가 고발장 접수 및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1.4.5/뉴스1 

[미디어한국] 네거티브 난타전의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들과 관련된 의혹 공방이 법적인 고소·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을 상대로 한 수사와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 증언을 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라며 "측량 끝난 다음 생태탕집에 가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아들이 구체적 진술함에도 자신은 간 적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곡동 땅과 관련된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가족의 엘시티 특혜분양 등 부동산 투기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지시, 자녀 입시 비리, 조현화랑 비위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역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경준(왼쪽),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세훈 예비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로 천준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3.10/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KBS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KBS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양승동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시민들의 기표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진보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참석한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며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소·고발전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경우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 피로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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