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막은...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쳐"
[보궐선거]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막은...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쳐"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3.3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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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언급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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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보궐선거 왜 하죠'란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언급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최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게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며 해당 캠페인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해당 단체의 활동 상황, 묻는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에 해당할 것이라고 해당단체(공동행동)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문구는 허용하면서도 '나는 성평등·페미니즘에 투표한다'를 막은 점에 대해선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건 단체가 지향하는 정책을 나타낸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봐 제한하지 않았지만 '나는 투표한다'는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해당 단체의 명칭과 활동상황 등을 감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관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자기모순이자 비겁한 궤변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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