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사건' 이성윤 4차 소환통보 불응…"공수처 재이첩" 요구
[사회] '김학의 사건' 이성윤 4차 소환통보 불응…"공수처 재이첩" 요구
  • 김삼종 기자
  • 승인 2021.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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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사실상 수사팀의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음을 밝힌 셈"이라며 "수사팀도 더이상 무익한 소환요구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미디어한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한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해당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응 사유를 밝히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지검장에 의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 따라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관련 업무일지 사본을 최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 공수처 재이첩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처럼 이 지검장의 계속된 소환 불응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재이첩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 지검장은)사실상 수사팀의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음을 밝힌 셈"이라며 "수사팀도 더이상 무익한 소환요구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소환 통보가 아닌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한편 이 지검장을 '황제면담'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에 대한 사건도 수원지검 수사팀이 맡게 됐다.

앞서 김 처장 등은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이 지검장 측 요청으로 그를 면담한 바 있다.

공수처는 그러나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하면서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있다며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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