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완판] 'LH투기 수사' 검경 핫라인 만든다…"초동수사부터 긴밀 협력"
[부패완판] 'LH투기 수사' 검경 핫라인 만든다…"초동수사부터 긴밀 협력"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3.1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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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이 구성한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1/뉴스1 

[미디어한국] 부패완판의 대명사급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경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본 특별수사단장, 합수본)과 손제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합수본을 통해 Δ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Δ부동산 투기행위 Δ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수사하고,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과 송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의 고위급 핫라인을 만들어 전체적인 수사방향 또는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검경 간 실무협력 강화방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급에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전담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이 실무급 핫라인을 만들어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방향, 법리검토, 효율적 절차진행 등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책임있는 영장신청·청구를 위해 경찰은 수사연구관,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에서 법리 검토 후 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은 이를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나서 투기자금 및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추징 보전신청 및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신속히 기소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유지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및 수사 착안 사항을 정리해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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