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매표공항, 세금 귀한 줄 몰라"…'가덕도특별법' 통과에 시민단체 반발
[보궐선거] "매표공항, 세금 귀한 줄 몰라"…'가덕도특별법' 통과에 시민단체 반발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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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2.25/뉴스1 

[미디어한국] 거대여당의 개판 정치를 본다. 오직 정권유지를 위한 탐욕의 정치판이다. 4.15부정선거 의혹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 약70여명에 이른다는 시민의 주장도 있었다.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입 모아 비판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4·7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예타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보고서를 냈음에도 여당이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예정지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야당에서는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진보·보수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표' 매표공항 특별법을 강력 반대한다"라며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 구걸만 있다"라며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세금 귀한 줄 모르고 국가예산을 예타도 안 하고 쓰는 건 미친 짓"이라며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곳간을 까먹겠다는 발상으로, 공무원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진행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독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국민세금을 무리하게 쓰고, 절차를 생략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를 생략한 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예산낭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추진한 것과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개발주의 토건, 토건공화국의 잔영으로 '박정희 패러다임'이 무섭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듯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대단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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