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 "선별·보편 틀 벗자"…4차 지원금, 코로나 종합대책으로
[재난지원금] 당정 "선별·보편 틀 벗자"…4차 지원금, 코로나 종합대책으로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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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1.2.15/뉴스1 

[미디어한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의 피해계층·업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선별·보편 지원 개념에서 벗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코로나19 종합대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전화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간 가닥이 잡힌 건 선별과 보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정해놓고 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분석해 대책을 내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억원 미만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들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노점상이나 신규 창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문화·예술·관광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분야 대책을 주문한 만큼 민간 고용 유지 및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물론 백신 확보 예산까지 추경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정은 올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진된 예비비 확충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한 4차 재난지원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계층·업종별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정해 추경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추경안 편성 논의에 속도를 높여 내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를 두고는 당정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두터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참석자들은 홍 부총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21일 예정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 간 입장차가 큰 쟁점 사항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의) 필요 소요, 어디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가 안을) 가져와서 합산해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인지를 판단해볼 것이다. 아직은 수요 파악이 다 안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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