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원전 문건' 공개에도 여야 '극한 갈등'…"꼬리 자르기vs북풍공작"
[정치] '北원전 문건' 공개에도 여야 '극한 갈등'…"꼬리 자르기vs북풍공작"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2.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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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원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갈등은 기름을 부은 듯 더 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6쪽짜리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원문을 공개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자료 원문에 추진 입지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 1999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후 2002년 8월 첫 콘크리트 타설 및 원자로건물 외벽공사 등이 진행됐던 1호기 모습. (KEDO 홈페이지 캡쳐) 2021.2.1/뉴스1

[미디어한국] '북한 원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원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갈등은 기름을 부은 듯 더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북한 문건 17건 중 1건만 공개한 것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이며, 산업부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선거용 북풍공작이란 나쁜 버릇"이라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野 "17건 모두 공개 아냐…국정조사 필요성 스스로 보인 것"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아직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총 17건이다.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고조되자 산업부가 일부 문건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선 만큼, 국정조사를 열어 모든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제목의 6장짜리 문건의 전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보수 야권의 의혹은 더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산업부가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도, (이날 공개한 문건이) 일부만 공개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에 공개하기 민감한 외교 문건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돌리고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보수 야권과 청와대·여당은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산자부가 일부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구심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6쪽짜리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202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與 "실무용 아이디어로 끝난 문제…선거용 북풍공작" 맞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가 만든 문건에 대해 "실무용 아이디어 검토로 끝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국정조사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엮어 야당이 색깔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선거용 북풍공작이란 나쁜 버릇이 나타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실무자 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증했고, 이와 관련 보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에 이어 부산 보궐선거에서도 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색깔론 공작"이라며 이렇게 논평했다.

민주당은 문건에 상단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듯이 '부처 내 아이디어 차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건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비핵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당시) 의제가 되려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문건은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어져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4월 정상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도 봄이 왔다. 모든 부처가 협력 방안과 연구 아이디어를 냈다"며 "문건 작성 시기는 5월 15일 정도로 추론되고 정상회담은 4월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정상회담에 건넬 내용이라면 그 이전에 작성됐야지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월 26일 정상회담은 원포인트로 열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청으로 하루 만에 열려 경제라든지 여러 의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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