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부구치소 감염초기 이송 요청했지만 늑장대응…대규모 대응방안 부재
[사회] 동부구치소 감염초기 이송 요청했지만 늑장대응…대규모 대응방안 부재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1.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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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2021.1.17/뉴스1 

[미디어한국]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 때도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선 사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이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지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교정시설 수용자가 각 10·30·50명 미만으로 감염될 경우 해당 시설에 일정 개수의 격리공간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18일 동부구치소 1차 전수검사에서 185명이 확진됐지만, 법무부는 대규모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규모 감염을 대비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적용,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비확진자로 나누어 격리했다.

당시 동부구치소 직원들은 감염확산을 우려하며 "수도권 내 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비워서 이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당시 이를 들은 법무부 측은 따로 정식보고를 올리지 않았고, 23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이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를 통째로 비웠고, 1차 대규모 확진 판정 이후 열흘이 지난 28일에야 청송교도소로 확진자 이송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대규모 집단감염을 대비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 대응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정책적인 논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규모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현재로선 아무래도 여러 논란이 있어 제가 즉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감염병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할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으로는 한계"라며 "관련된 수용시설의 신축과 증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관련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법무부 지휘부가 교정시설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된 사안과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지휘부 형사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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