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박범계 "文대통령 검찰개혁 과정 밀알에 과분…제도안착 매진"
[청문회] 박범계 "文대통령 검찰개혁 과정 밀알에 과분…제도안착 매진"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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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5/뉴스1

[미디어한국] 25일 열리는 청문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해가는 검찰개혁 과정에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슴뛰고 과분하다"며 "검찰개혁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치폐설존(齒弊舌存), 노자가 한 말씀인데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로 인용되는 고사성어다.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에 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후보자는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인권보호, 적법절차, 토론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게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사가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검사가 취급하는 업무 성격을 바꾸지 않고선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다. 인권보호,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와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 모두 하나 민생과 떨어져 있는 게 없다"며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많은 아동보호정책을 내놨지만 유감스럽게 '정인양 사건' 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맘껏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20년 전 이즈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유사한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고,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에게 설명했다"며 "20년 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에 임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활동해온 그는 "위원들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 붉히고 언쟁도 했지만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다"며 "청문화를 기화로 여야 간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 나라의 큰 좌표로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서는 '도덕성 관련 의혹이 많다'는 질문에 "잘 설명드릴 수 있다"고 했고,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데 대해선 "청문결과를 한번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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