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민주,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소상공인·중기 대출만기 연장
[미디어한국] 민주,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소상공인·중기 대출만기 연장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1.2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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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동근 소확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미디어한국]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을 못박았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비용절감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대책 등을 담은 상생 패키지를 공개했다.

협약서에는 Δ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권리를 담은 '소비자신용법' 조속 입법 Δ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추진 Δ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 결성 Δ오는 7월 최고금리인하 시행 및 상반기 내 저신용자 신용공급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라며 "채무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확행위에서 금융 분야를 담당한 민병덕 의원은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 "만기 유예와 이자 유예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3월까지인데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요청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절차를 속히 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대출만기 연장은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금융권과 교감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신동근 소확행위원장, 이수진(비례)·민병덕·장경태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홍성일 시민안전네트워크 대표, 권지웅 빌려쓰는사람들 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도 열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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