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 도전까지 염두에 둔 서울시 부동산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안 대표는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공급 정책은 Δ청년 주택바우처·보증금 프리·청년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Δ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Δ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 월세에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은 증축해 동네 유아방이나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5060 세대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우선 분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 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같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책은 Δ부동산 세금 인하 ΔDTI, LTV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Δ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Δ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Δ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이양 등 다섯 가지다.
관심을 끄는 건 주택청약 가입자 연령대별 할당량(쿼터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613만3000명이며 이 중 1순위 가입자가 약 336만9000명이다"라며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면 청년 및 젊은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번 정책 기한이 5년인데 다음 선거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장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물량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 3탄 격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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