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언발에 오줌누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언발에 오줌누기"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1.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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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2021.1.10/뉴스1 

[미디어한국]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3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 첫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지원액수의 '실효성'부터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11일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구의 한 아구찜 가게. 25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소모씨(74)는 점심시간을 앞두고도 텅 빈 가게에서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고 있었다.

소씨는 "지원금 200만원으로는 임대료는 물론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일 뿐"이라며 "지금 지원금을 나눠줘도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원금보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 11시로 완화해주는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등포역 지하상가에서 30년 간 자리를 지킨 옷집 사장 구모씨(62)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질적인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구씨는 "힘든데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니 감사하다"면서도 "1차, 2차 재난지원금 30만원씩도 받았지만 사실상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하루에 한 벌을 팔까말까한 상황에서 100만원은 한달 임대료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다.

지원대상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버팀목 자금은 중대본과 지자체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300만원,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부 영업 제한이 된 경우는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에서는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는 "임대료가 300만원인 곳과 3000만원인 곳이랑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같은 업종이라도 임대료, 피해정도 등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코인노래랑 등 6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에는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장 김모씨(42) 역시 "술집 등은 오후 7시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시작해서 9시 제한이면 장사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매출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한 전집 사장 박모씨(50대 중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잘 되는 집은 이전보다 더 잘되기도 한다"며 "매출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일산 지역 맘카페의 한 회원은 "이벤트 업종에 종사하는 데 올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 나와 이번에도 해당이 없다. 올해 축제 전시가 거의 1/5로 줄어 일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이런 업체는 지원해주지 않냐"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번 지원대상에 들지 못하는 편의점 업계 등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편의점의 경우 매출 4억원 이하의 가게는 운영이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출 대비 소득이 5~10% 수준이라 4억원이 큰 매출은 아니다"라며 "특히 편의점은 담배가 매출의 절반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부장 역시 "매출 4억이라해도 임대료 등을 따지면 수익이 적은 게 현실"이라며 "매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17여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오는 12일 오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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