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부 존중한다면서 '尹 탄핵'…야 "힘센 자의 폭력"
[정치] 사법부 존중한다면서 '尹 탄핵'…야 "힘센 자의 폭력"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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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미디어한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일각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한다. 국민은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친 언사는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니 더욱 악독한 보복의 길로 들어서는 형국"이라며 "치졸하기 이를 데 없고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오만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 정권에서 가장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따른 사람이 윤 총장이다. 시키는대로만 한 사람이다. 윤 총장을 탄핵하려면 임명한 사람부터 비판하고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야만의 시대, 힘센 자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렇게 죄가 많다면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왜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이다가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는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180석의 힘으로 탄핵하길 바란다. 이는 국민과 법원을 탄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 장관 사표를 조속히 수리하고, 더이상 윤 총장 및 검찰 흔들기는 없어야 한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검창총장 찍어내기로 국력소모, 혼선, 전 국민적 피로는 이미 지대하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결정까지 법이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검찰 장악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한 주장만 배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직도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대깨문을 향한 충성 발언에 여념이 없는 안타까운 여당 의원들에게 닥치고 반성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법원 판결마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 정쟁화하려고 한다. 국민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선동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라며 "자중하고 나날이 악화돼 가는 코로나 사태에 국회가 해야 할 민생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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