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의 공수처 구상…'권력형 비리'보다 '검찰 통제' 주목하나(국민의 68%반대)
[종합] 文의 공수처 구상…'권력형 비리'보다 '검찰 통제' 주목하나(국민의 68%반대)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2.1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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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국민의 68%가 반대하고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독재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매우 많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여론이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미디어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공수처 역할을 부각시키며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냄에 따라 그동안 강조해 오던 '권력형 비리 차단'이라는 공수처의 역할보다 검찰 견제 역할에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되는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등을 거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꼽은 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그간 우리 사회에서의 공수처 논의 과정에 대해 되짚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검찰 내부를 향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공수처의 '검찰 통제수단'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당초 공수처가 주로 대통령 주변이나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것에서 무게 추를 한발짝 더 검찰 견제 수단 쪽으로 옮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많은 국민은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 기일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국민의 68%가 반대하고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독재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매우 많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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