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희숙 "국정원법은 '닥쳐법'…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는 느낌"
[정치] 윤희숙 "국정원법은 '닥쳐법'…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는 느낌"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2.1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0.14/뉴스1 

[미디어한국] 좌파정부 들어와서 혼돈의 정치판이다. 사라지는 표현의 자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국정원법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 5·18특별법 개정안의 특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문제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의원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고려에 의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법도 역시 닥쳐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민주사회에서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에 민주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조사 결과와 발표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점검될 수도,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