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지휘 '원전 수사' 칼끝 청와대 향한다…첫 관문 영장심사
[사회] 尹지휘 '원전 수사' 칼끝 청와대 향한다…첫 관문 영장심사
  • 정미경 기자
  • 승인 2020.1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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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잠시 멈춰있던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0.12.3/뉴스1 

[미디어한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잠시 멈춰있던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제출 직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혐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원전 수사의 핵심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사안은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귀하자마자 영장청구 승인한 尹…"수사팀 의견 수용"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 신뢰성을 저해했고,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전지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11월 중순 첫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에 반부패강력부에서는 보완지시를 했고, 대전지검에서는 17일 재차 보고를 올렸다.

윤 총장에게 보고가 들어간 시점은 11월 18일이었다. 처음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대전지검에선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이미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보고를 받은 반부패강력부에선 이전에 윤 총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보완 없이는 승인이 어렵다고 반려를 했다고 한다.

대검 반부패부는 윤 총장의 복귀 이후 대전지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복귀 이후 감사방해 혐의 외에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를 추가해 재차 보고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다. 영장청구나 시기에 대해선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며 승인했다고 한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 혐의 외에도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법원이 4일 예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채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0.12.3/뉴스1 

◇秋, 원전 때문에 尹 징계 청구했나…이용구 임명도 부적절 논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검찰의 원전 수사 때문이 아니었냐는 뒷말이 흘러나왔다.

그간 여권 측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쳐왔는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자 추 장관이 결국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카드까지 꺼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에 아랑곳않고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보란듯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향해있는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원전 수사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원전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 수사를 지휘했던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유에서다.

이 차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전날(2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차관은 이날 '백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만큼,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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