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 평검사들 "秋처분 부당" 한목소리 집단항명
[검란]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 평검사들 "秋처분 부당" 한목소리 집단항명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11.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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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7/뉴스1 

[미디어한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강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24일 이후 3일 새, 전국 18개 지검 전체와 41개 지청 중 40곳을 포함, 58개의 일선 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처분 취소 혹은 재고를 요청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 처분에 '반기'를 든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평검사들의 경우 전국 18개 지검과 1개 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인원이 전부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적법절차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에 역행하고 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지검 평검사들이 전날인 26일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은 비교적 늦게 입장문을 내놨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추 장관이 임명한 인물로, 앞서 지검장들이 내놓은 항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수석급 이상 검사들의 입장 발표도 줄을 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 차장검사 5명,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69명, 대검 일반직 간부들이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써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윤 총장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을 수장으로 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들까지 입장을 발표한 게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 차장검사들은 "기관장을 보좌하고 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독자적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의견을 모아 말씀 드리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충분한 사실 확인과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징계를 청구하고 즉각 직무배제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내년부터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1개청 부장검사들도 추 장관의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며 "현재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 감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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