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판 뉴딜 예산. '3차재난지원금' 지금 편성하자, 야당 '협공'…여 "본예산이 먼저"
[정치] 한국판 뉴딜 예산. '3차재난지원금' 지금 편성하자, 야당 '협공'…여 "본예산이 먼저"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1.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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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방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미디어한국]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 위에 올랐다.

내년도 예산에 당장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예산안을 논의를 우선 끝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화두에 올린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 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방식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논리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를 선점할 수 있어 새해 예산안 감액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반영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 논평을 통해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만큼 선제적인 서민경제 대책이 뒤따라옴은 당연하다"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의 선을 그을 때가 아니라 지급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집권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연내 논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으니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 지금을 먼저 진행하고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선별 지급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뒤집어 획기적인 방식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재난지원금을 새롭게 논의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어서다.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추후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 후 뉴스1과 만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먼저 처리를, 그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예산안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한국판뉴딜 사업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한국판뉴딜 관련 선심성 예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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