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단체 "박상기·조국, 검찰 배정 특활비 사용"…檢수사의뢰
[사회] 보수단체 "박상기·조국, 검찰 배정 특활비 사용"…檢수사의뢰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1.1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미디어한국] 추미애 장관이 쏘아 올린 특활비가 부메랑이되어 여권을 강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2018~2019년 검찰에 배정되어야 할 특수활동비(특활비) 중 약 5억여원이 법무부 장관실에 배정됐다는 야당 측 주장과 관련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부 특활비와 관련,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나 수집 활동을 할 일이 전혀 없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할 일도 없다"면서 "박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했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추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엄격히 사용되어야 할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특활비 검증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증을 마치고 나온 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썼다"며 "추 장관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등에서 사용한 특활비와 검찰국에서 집행한 7억5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중 2018년엔 2억4300만원, 2019년엔 3억3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지만,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면서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애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