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민 "윤석열 사용여부 불분명" vs 조수진 "추미애 격려금 사비로 냈나"
[정치] 김용민 "윤석열 사용여부 불분명" vs 조수진 "추미애 격려금 사비로 냈나"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1.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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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미디어한국] 추미애 장관이 쏘아 올린 법무부 특활비 공방. 여야가 서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푼도 안썼다는데 그럼 산하기관 방문 때 격려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틀었다.

국회법사위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3시간 가량 진행했다.

그 결과 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없었다 Δ 추 장관의 의혹 제기와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에도 전체 특활비 94억원 중 14.4%배정됐다 Δ 법무부에도 10%가량이 넘겨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단 한푼도 사용치 않았다고 밝혔다.

특활비가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의혹제기에서 출발했던 여야의 '특활비 문서검증'싸움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의 사용여부로 옮겨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정확한 건 아니다며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닌지 검증할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윤총장이 개인적 사용한게 없는게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사용여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취임(2019년 12월) 이전 2018년 박상기 장관은 2억여원, 2019년(박상기+조국 장관)엔 3억여원을 가져다 썼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한푼도 안썼다는데 박상기 전 장관이 참 안 됐다"고 비꼬았다.

이어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관 방문때 마다 추 장관이) 사비를 썼다는 이야기인지? (그렇다면) 미담"이라는 말인지 궁금하다며 "팩트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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