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오늘 '윤석열 특활비' 검증…증거 못찾으면 여당 '역풍'
[정치] 법사위, 오늘 '윤석열 특활비' 검증…증거 못찾으면 여당 '역풍'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11.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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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미디어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9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추 장관 특활비가 포함된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된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검증한다.

윤 총장 특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특활비가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 밥 사고 술 사고 잘 봐달라, 대선 도전할테니 기사 잘 써달라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으로 배정되고, 대검은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수요를 감안해 일선청 기관장에 배당된다.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답한 추 장관은 다음날(6일)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굥고롭게도 조사 지시 시점이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 착수와 맞물린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발 청부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윤 총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의 배후로는 윤 총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짜고 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정치를 덮어버렸다.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특활비 의혹제기에 대해 윤 총장을 겨냥한 '검찰흔들기' 정치공세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장의 위법한 특활비 사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활동 반경을 좁히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증이 민주당과 추 장관의 주장에서 시작된 만큼, 의혹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활비 의혹제기가 '검찰흔들기'나 '윤석열 때리기'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님의 침묵은 국민에게 고통"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 수사지휘권, 감찰, 특활비에 이르기까지 이전투구하며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서 '이렇게 심한 저항은 처음 봤다'고 하고, 검찰 압수수색을 여당 대표가 공격해도 폐쇄 쪽 입장이었던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민주당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이 개인돈처럼 횡령한다는 취지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서검증하자고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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