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시계' 돌기 시작…13일부터 후보자 심사 시작
[정치] '공수처 시계' 돌기 시작…13일부터 후보자 심사 시작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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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미디어한국] 수많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실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1월 9일까지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 각각 5명 이내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13일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에 들어간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30일 1차 회의에서 9일까지 후보추천위원 1명이 7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최대 35명의 후보들을 놓고 공수처장 후보 심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후보추천위는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없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백혜련 의원의 이름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의 갈등을 심화할 공산이 크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민주당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수처장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야당이 (야당 추천 후보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악용하면 우리 또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원하는 시일 내에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꼼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에 대한 훼방 놓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밝힌 '공명지조'라는 말을 민주당은 되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또 여권과 가까운 인사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도 언급된다.

여성 중에는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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