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좌파 정치 '월성 가동중단 언제' 文 한마디에…백운규 "조기폐쇄 결정 즉시" 무리수
[종합] 좌파 정치 '월성 가동중단 언제' 文 한마디에…백운규 "조기폐쇄 결정 즉시" 무리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10.20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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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가운데)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미디어한국] 좌파 정치 막을 내리자. 국민은 대학원 수준이고 좌파는 졸열한 논두렁 사기 정치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8년 6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시간을 둔 가동 중단이 아니라 즉시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애초 산업부·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백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시점을 질문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조기폐쇄 결정 즉시 가동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3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평가 자료를 토대로, 월성 1호기를 설계수명시(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조기폐쇄 방침을 정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취득시까지 2년6개월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고 문제없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도 지난 2017년 12월6일, 2018년 3월15일 산업부 직원 A씨로부터 한수원은 계속가동을 원하지만 부득이 조기폐쇄를 하더라도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운영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고, 해당 방안이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4월3일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전날(4월2일) 청와대 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해들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하자,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뒤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 담당 과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상부에 보고한 뒤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런 변경 사항을 알게 된 한수원 측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산업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8.9.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4일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대통령 비서실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2018년 4월10일 삼덕회계법인과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용역설계서에서 제시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즉시 가동중단 방안과 설계수명 시까지 계속가동하는 방안만 비교해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폐쇄시기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해당 방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의 경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전 장관이 이미 퇴임함에 따라 비위 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포상 및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도록 산업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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