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오늘부터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의혹·부동산 정책' 등 공방
[국감현장] 오늘부터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의혹·부동산 정책' 등 공방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0.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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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9월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디어한국] 서울시 국정감사가 15일 시작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없이 열리는 이번 감사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를 받는다.

시는 지난 9년간 시를 이끈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서정협 권한대행이 대표로 나선다. 우선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의 요청에도 이를 묵살·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인 피해자 측은 지난달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를 4년 동안 20여명에게 털어놓고 인사이동 요청도 했다"며 "인사담당자를 비롯해 털어놓은 사람들 모두 '시장에게 허락받아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인 전직 비서가 근무할 당시 서정협 권한대행이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도 일정 기간 재직했기에 서 권한대행에게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 권한대행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을 두고 의원들 간 공방도 예상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왔다. 광복절 8·15 도심집회로 성북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폭증한 것을 계기로 집회를 원천 차단한 것. 이에 개천절, 한글날 집회를 비롯해 서울 주요 도심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됐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또 서울 집값 폭등 문제와 관련해 시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보다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집중했다. 사망 직전에도 박 전 시장은 보유세 개편과 같은 세제 강화, 그린벨트 유지, 임대료 5년간 동결 등의 정책을 펼쳤다.

대신 공공주택 물량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힘썼다. 그런 와중에도 박 전 시장은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을 해 오히려 집값이 치솟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두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 갈등 역시 언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는 민간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밖에 서초구 재산세 감면 논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축소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부재로 정치적인 공세는 예전만큼 없을 것"이라며 "시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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