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국감…野 "피격공무원 순직처리" ...與 "재해보상심사인력 충원"
[국감현장] 행안위 국감…野 "피격공무원 순직처리" ...與 "재해보상심사인력 충원"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0.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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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참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미디어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총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순직 처리에 인사혁신처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 중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해수부장관 표창과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 공무원이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인데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뭘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고, 월북의 경우에는 순직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 폭넓게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내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해수부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다"며 인사혁신처가 순직 처리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처장은 "사실관계는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했다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조사결과 등을 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의 순직처리에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에서 공상 처리한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급증해 작년에는 7199건이고 올해는 6월까지 3888건"이라며 "작년 7200건을 11명이 담당했고, 이는 1인당 654건에 처리가간은 평균 건당 34.9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인력은 부족하고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다 보니 지연처리로 인한 불만 민원을 처리하는 이중고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심사담당관이 민원인과 통화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순직 인정이나 공상처리절차에서 가족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공상으로 다친 공무원에게 치료비 등 간단한 건 국가가 선조치하고 후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처장은 "재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전문적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충원을 5명 신청했는데 1명 충원이 됐다"며 "최대한 충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립금은 1년치 (공무원연금)공단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데 이런 기형적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30년 -6조8000억원, 2090년에는 –3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총 4차례에 걸처서 추진해왔다"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성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별도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성비위를 품위유지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며 "성비위를 감추려는 봉건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고, 중대한 비위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징계 양정을 바꾸어야 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별도의 양정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비위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세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튜브 등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들이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체적으로 개인방송 구독자가 1000명이 넘거나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수익을 창출한다"며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2020년 현재 17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나 공직자로서 비밀누설 등 여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촘촘히 관리해야 하고 겸직 승인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돼야 한다"며 "담당직원 1명이 검색하는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부처 단위로 1년에 한 번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악용 사례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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