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한글날 2000명 집회 막힌 8.15비대위…"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광화문집회] 한글날 2000명 집회 막힌 8.15비대위…"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10.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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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개천절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2020.10.3/뉴스1 

[미디어한국]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 보수단체의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해당 단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7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최인식 8·15비대위 대표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서울시장)이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과 시청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최근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 없이 시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 서울대공원과 제주공항에 하루 수만명의 인파가 밀집했고, 밀폐된 식당에서도 수백명이 마스크 없이 식사와 음주를 즐겼다"며 "실내보다 안전한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은 8·15비대위를 포함한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당시에도 8·15비대위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문고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주변에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며 진입경로를 원천 봉쇄하자 장소를 옮겨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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