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지원 시작…'1인당 100만원' 14일부터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지원 시작…'1인당 100만원' 14일부터 신청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10.07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9.23/뉴스1

[미디어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힘들어진 법인택시 기사도 이르면 이달 말에 한 명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 택시기사와 달리 법인 택시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인 기사와 달리 최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짜면서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약 8만1000명분을 포함했다. 4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만 81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택시회사 1672곳 중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126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라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 기사들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의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증빙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