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감=야당의 시간?…올해도 정책국감 먼길 '진흙탕' 예고
[종합] 국감=야당의 시간?…올해도 정책국감 먼길 '진흙탕' 예고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10.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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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2020.10.6/뉴스1 

[미디어한국]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대치했다. 벌써부터 파행을 예고한 국회 국방위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관련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는 등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민들 삶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올해 국감만은 민생 국감·정책 국감을 하자는 여당의 호소는 야당에 가닿지 못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들에 보고하겠다고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팩트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난극복·미래전환·민생·평화'를 이번 국감의 4대 주제로 정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방역 체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점검,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향후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위해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7일부터 매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을 통한 '상시 팩트체크(사실확인)'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 기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텐데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며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화력을 한껏 끌어올린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개입 의혹, 드루킹 사건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현안을 국감장에 올려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20일은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정 난맥상과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의원들에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느냐"며 "각 상임위에서 채택을 거부한 증인을 전부 취합해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상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올해도 국감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예고하면서,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적 개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박정희 정권 이후 국정감사는 제도적으로 거의 30년째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상대에게 불리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 막판까지 야당이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며 국감일정이 확정이 안된 사례도 수두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몰아치기로 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상시국감으로 가야만 정쟁 국감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부를 불러 묻는 상시국감이 자리잡아야만 행정부도 긴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상시국감으로 전환하고 국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의 지원조직도 확대해야 한다"며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역량을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국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상시국감 등 국감 제도 개선은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도 일하는국회 추진단을 통해 내실있는 국정감사 시행방안을 고심해왔다. 통상 9월 정기회가 열린 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달을 할애하는 국정감사를 국회법대로 정기회 이전으로 앞당겨 내실 있는 국감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정감사법을 다소 손보면 10월 국정감사를 5~6월로 옮겨 밀실에서 공작정치가 난무하는 예산안 심사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정감사법 2조 1항의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다만' 부분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정기회 이전에 국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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