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도 野도 한발씩…4차 추경 합의 처리, 협치 신호탄 주목
[종합] 與도 野도 한발씩…4차 추경 합의 처리, 협치 신호탄 주목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9.23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9.22/뉴스1 

[미디어한국]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제출 11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통신비 지원 예산과 돌봄 지원 예산을 놓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전날(2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 삭감과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예산 증액을 놓고 조율에 나섰지만 절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도 한몫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전 집행'이라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인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줄이는 데 동의했고, 국민의힘은 가용예산을 고려해 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만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여야는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에만 지급하기로 하고 520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대신 해당 재원 중 2073억원을 활용해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관련 예산도 여야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15억원이 반영됐으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구매 예산도 1839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개인택시뿐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810억원 증액했고,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울러 최근 인천 '라면 화재' 사건으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상담 시설 보강과 아동 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 총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4차 추경 처리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성공하면서 이번 추경은 올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최단 기간 내 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뉴스1과 만나 추경안 처리에 대해 "합리적 의견은 서로 수용하는 것이 원래 의회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잘 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신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국민께 원래 말씀드렸던 것을 드리지 못한 건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정치의 과정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통신비를 다 깎아서 (추경 처리를) 하고 싶었다"면서도 "그나마 삭감된 것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많이 (지원) 하게 돼서 그 정도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을 의결한 후 곧바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