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책의 달인' 이낙연표 2차 선별 재난지원금 이번주 공개…이재명 반발 국채비율 전국민 지급
[종합] '정책의 달인' 이낙연표 2차 선별 재난지원금 이번주 공개…이재명 반발 국채비율 전국민 지급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9.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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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미디어한국]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합리적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 대표는 국민을 양분하는 단순한 지급방안보다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TBS라디오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해 "이번 주에 큰 가닥이 잡힐 것이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면 내주 초까지 결론을 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1차 지급 당시에도 기존 계획은 선별 지급이었으나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면 지급을 요구해 정부를 압박했다는 점을 꼬집는다. 실제 1차 지급 당시 사회지도자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분위별 기준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소득 하위'에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복지시스템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전 여러 토론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등 소득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이미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이미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 대상자에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여기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이 대표는 일찌감치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배경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재난 대책 논의가 '재난지원금 만능화'로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이슈를 키우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처럼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대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을 더 많이 겪은 분들, 더 고통을 당한 분들께 빠르고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1차 지급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정 부담도 커졌다다. 1차 전 국민 지급이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에 맞는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지극히 코로나19 종합 대책의 일부라고 본다"며 "수요 측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공급 측에 맞춘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니겠나.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별 지급' 구상안이 급물살을 타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 주겠다고, 선별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도 필요한 돈은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 효과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2차 지급 이후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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