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셧다운, 현행법상 온라인 의결도 못해…'언택트' 개정 시급
[정치] 국회 셧다운, 현행법상 온라인 의결도 못해…'언택트' 개정 시급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8.2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폐쇄됐다.(국회 제공)

[미디어한국] 급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도 9월부터 사실상 '언택트(untact)' 방식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특히 장기과제로 생각했던 비대면 출석 및 논의, 표결 도입을 당장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오는 9월7일을 목표로 온라인 의원총회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언택트 국회'가 되려면 '표결은 회의장에서 한다'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원격표결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직접 본회의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각종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비대면 출석, 표결 등도 쟁점이다. 국회 폐쇄가 아니더라도 당장 2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1인 60명, 안건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이 필요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는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회의 자체의 개최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재 국회법은 국회 본청의 회의실 안에서만 회의를 하게 돼 있다"며 "원격회의나 원격투표는 원칙적으로 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국회 셧다운)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국회 회의 시스템을 전자화·선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선 당 지도부가 화상회의실에서 각 의원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시스템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운영해 온 화상회의실 시스템에 외부 접속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완료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맞춘 각종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각 의원실에 웹캠과 헤드셋 등 화상회의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고, 접속 및 이용 방법을 알릴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정기국회 개회 일정을 감안해 작업 목표일을 보다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무처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당 지도부는 화상회의실에서, 다른 의원들은 의원실에서 접속하는 방식의 의원총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폐쇄됐다.(국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