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4% 전월세전환율 하향 논의…"서울시와 공공재건축 방향 일치"
[정치] 당정청, 4% 전월세전환율 하향 논의…"서울시와 공공재건축 방향 일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08.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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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TF 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8.5/뉴스1 

[미디어한국] 당정청이 5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부동산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당정청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터 2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현 기준금리 등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 중점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를 갖고 "(현 전환율은) 2016년에 정한 것이다. '기준금리+3.5%'"라고 했다. 이어 "요즘은 기준금리 0.5%"라며 "2016년의 시중금리나 기준금리를 봐야하고, 지금의 것들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것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더 늦추거나, 합리적인 전환율 퍼센티지(%)를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미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적극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본다"고 했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자료만 보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로 돼 있다"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대책으로 물밑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측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재건축시 양질의 공공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고밀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에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이 발표된 직후 서울시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진화 차원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당시 "정부와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결정했다"며 정부의 '50층'안이 아닌 기존의 '35층'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에서는 윤후덕·이원욱 의원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3개 상임위 간사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더불어 서울시 소속 김은혜 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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