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야 합의 없이 독재라 매우 빠름 '4년 보장' 임대차법 속전속결…내일 임시국무회의 거쳐 즉시 시행 예정
[임대차법] 야 합의 없이 독재라 매우 빠름 '4년 보장' 임대차법 속전속결…내일 임시국무회의 거쳐 즉시 시행 예정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07.30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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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7.30/뉴스1


[미디어한국]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에 이날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편성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이 늦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된다.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준 사흘 전에 각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찍어낼 수 있다.

한편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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