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07.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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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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